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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목적

  •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러시아·유라시아연구소(이하 ‘본 연구소’라 칭함)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적용대상

  •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의 연구 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적용범위

  • 연구윤리·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.

제4조 용어 정의

  •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연구 부정행위(이하 ‘부정행위’라 칭함)라 함은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(1) ‘위조’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(2) ‘변조’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(3) ‘표절’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(4) 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’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(5)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  • (6)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    • (7)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·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• 2. ‘제보자’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  • 3. ‘피조사자’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• 4. ‘예비조사’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  • 5. ‘본 조사’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  • 6. ‘판정’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

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

  • 1. 제보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장에게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

  • 1.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  • 2.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    • (1)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   • (2)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    • (3)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
    • (4) 예비조사는 연구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되,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

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   • 2.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  • (1)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
      • (2)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      • (3)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      • (4) 기타 관련 증거 자료

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

  • 1. 본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‘조사위원회’라 칭함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• 2.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  • 3.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

  •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며,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임명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.
    • 2.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3.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

  • 1. 조사위원회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 • 2.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

  • 1.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 • 2.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3.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

  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3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

  • 1.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(이하 ‘최종보고서’라 칭함)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.
  • 2.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(1) 제보 내용
    • (2)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    • (3)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
    • (4) 관련 증거 및 증인
    • (5)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    • (6) 조사위원 명단

제14조 판정

  • 1.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2.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

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

  • 1.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e저널을 포함하여 본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한편, 해당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. 아울러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.
  • 2.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, 제보자·조사위원·증인·참고인·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칙(규정 제2061호)

  • 1.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  • 2.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